고리원전 #1 장례식…문 대통령, 탈원전 표면화시켜 신규 원전건설계획 백지화와 월성원전 #1 조기폐쇄 가닥 신고리원전 #5·6 추진여부 사회적 합의로 추후 결정키로 한은혜 기자입력 2017-06-19 17:47:47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기념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원전정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방향을 직접 제시했다.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갈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재 준비 중인 신규 원전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은 되지 않는다. 이미 한차례 수명연장 한 월성원전 1호기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폐쇄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원전이 가동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는 한편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여부는 추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원자력본부(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지난 40년 간 고리원전 1호기를 운영했던 원전종사자들의 노고를 취하하면서도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에 대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정책으로 이젠 경제수준이 달라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등 국가에너지정책변화에 발맞춰가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너지정책도 이 변화에 발맞춰야 할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시대,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준비 중인 신규원전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과 함께 현재 수명연장 한 월성원전 1호기를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해선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투입비용·보상비용·전력설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과 관련 직접 점검하고 챙길 것을 약속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는 한편 다양성·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는 1972년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1977년 6월 최초임계 후 1978년 4월 상업운전과 2007년 계속운전 등을 거쳐 19일 00시부로 영구정지 됐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에서 한수원에 영구정지를 권고하면서 가시화됐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데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고리원전 1호기는 1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데 이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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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에너지타임즈 2017년 6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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