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석탄발전 퇴출 본격화…가스발전 확대 점쳐져 문 대통령, 고리원전 #1 영구정지 기념식서 신재생·가스발전 육성 강조 신규 석탄발전건설 전면중단과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의 추진도 언급 한은혜 기자입력 2017-06-19 17:49:47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육성으로 현실화된 가운데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육성할 것이란 에너지정책방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원자력본부(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새로운 정부는 탈핵과 함께 미래에너지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지난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열린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차총회’에 이어 또 다시 에너지정책 관련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새로운 에너지정책과 관련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세계는 에너지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의 가동률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 관련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노후 된 석탄발전 10기를 임기 내 조기폐쇄 할 것을 분명해 했다.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된 석탄발전 6기를 일시 중단한 것은 석탄발전을 줄여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고소비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함으로써 산업부문에서의 전력과소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원전정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방향을 직접 제시했다. 현재 준비 중인 신규 원전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은 되지 않는다. 이미 한차례 수명연장 한 월성원전 1호기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탈핵시대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원전이 가동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는 한편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여부는 추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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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에너지타임즈 2017년 6월 호>

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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