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지역순회토론회 매듭…팽팽한 신경전 이어져 윤병조 교수, 매몰비 무상급식비와 맞먹어 주장 김해창 교수, 태양광 10년 내 더 저렴해져 주장 한은혜 기자입력 2017-10-12 18:20:01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지역순회토론회 마지막 지역인 울산에서 찬반양측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1일 울산대학교(울산 남구 소재)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입장을 두고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울산지역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찬성 측 전문가들은 원전을 따뜻한 국민에너지이자 친환경서민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윤병조 부산대학교 교수는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3세대 원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건설되고 있는 한편 서민들에게 저렴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줄 따뜻한 국민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환경을 지키면서 값싼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서민에너지원이라면서 원자력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올 우주시대 필수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 체르노빌원전과 같은 불안한 원자로는 없다고 못 박는 한편 후쿠시마원전사고 관련 안전계통설계에 대한 충고를 무시함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한 뒤 한국형 원전설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은 방사능누출을 막아주는 격납건물이 후쿠시마원전보다 5배나 크기 때문에 후쿠시마원전사고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탓에 지역주민들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 교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매몰비용으로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올해 무상급식예산 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반대 측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태양광발전이 원전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못 박은 뒤 현재와 같은 남북긴장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원전단지는 1차 공격대상 가능성이 크다며 대테러와 전시공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의 피해가 초래된다면서 방사능누출사고 발생 시 장기적인 인명피해가 최대 85만 명, 피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최대 6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김 교수는 원전 경제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그는 원전발전단가를 제대로 계산하면 매우 비싸다면서 사고위험·안전규제·입지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면서 10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이 원전보다 싸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은 사양산업에 접어들었다면서 중국도 원전보다 태양광발전에 2.5배, 풍력발전에 4.8배 더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는 대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라면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시민참여단 마지막 숙의절차인 합숙종합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공론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오는 20일 정부에 최종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월간 에너지타임즈 2017년 10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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