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MB자원외교 비난 쏟아져…불안한 업계 의원들 일단 투자회수율 등을 통해 MB정부 초점 맞춘 자료 쏟아내 업계 국회서 대책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나 여전히 불안해하는 눈치 한은혜 기자입력 2017-10-12 18:28:45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의원들이 MB자원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숱한 홍역을 치른 탓에 여전히 불안해하는 눈치다.

최근 송기헌·이찬열·김종훈 의원 등이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지금까지 모두 372억 달러(한화 43조 원가량)를 투자했으며, 이중 141억 달러(한화 16조 원가량)만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율은 38% 수준이다.

석유공사 투자회수율은 208억6300만 달러를 투자해 96억3600만 달러를 회수해 46.2%, 가스공사는 120억4200만 달러를 투자해 40억9300만 달러를 회수해 34.5%, 광물자원공사는 43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4억2000만 달러를 회수해 9.7%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뿐만 이들 자원공기업은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15년 453%에서 2016년 529%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가스공사는 321%에서 325%로 유지, 광물자원공사는 6905%에서 619%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자원공기업이 낮은 실적을 보인 배경으로 MB정부를 겨냥하는 눈치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전문가 판단에 기초하기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결정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특히 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최대 16배까지 급증했으나 회수율은 최대 1/6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단기적인 실적만 고려해 경제성은 물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무시한 묻지 마 투자로 봐 진다”면서 “국민혈세 손실이 여전히 진행혈인 MB정부 자원외교 적폐청산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적절한 투자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2015년 진행된 (MB)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마저 채택하지 못했고 촛불이 만들어낸 현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MB)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은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자원개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자원개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전문가 판단을 기초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또 정치권이나 재벌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을 엄격한 지배구조와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원공기업들은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기 위해 정리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동안 숱한 홍역을 치른 탓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대책마련보다 또 질타로 끝나버리지 않을까해서다.

이와 함께 이들 자원공기업도 이번 참에 속내를 알아줬으면 하는 눈치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고정적인 수익구조인 사업기반을 갖고 있음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정부의 출연과 함께 차입에 의존했다. 그렇다보니 이자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금융비용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지거나 자반잠식상태에 이르게 된 배경은 저유가기조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보유한 유전과 광산 등 자산가치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영악화 최고조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크게 밑돌던 2015년. 실제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당기순손실은 5조5000억 원과 2조63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당시 석유공사 당기순손실 5조5000억 원 중 82%가 자산손상손실인 것과 함께 2016년 당기순손실 1조 원가량 중 70%가 자산손상손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원공기업 관계자는 “자산손상손실은 저유가기조에서 벗어날 경우 환원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자본은 2014년 1조8317억4600만 원에서 2015년 669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97%(1조7648억3000만 원)로 크게 줄어 부채비율은 2014년 219%에서 2015년 6905%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석유공사가 흑자로 전환된 것은 미래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매각한 것과 함께 과거에 투자했던 사업에서 매출이 그나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정부나 사측에서 간과하는 것은 5년 뒤 10년 뒤 매출을 낼 유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석유공사가 흑자로 전환됐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렵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회생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이 MB자원외교 덫에서 갇혀있지 않도록 국회에서 대안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광물자원공사도 그 동안 투자만 이어가다 조금씩 매출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저유가기조로 전환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최근 광물자원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상당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월간 에너지타임즈 2017년 10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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