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행동강령 규정 임진우 기자입력 2018-05-04 19:02:48

일본 경찰청이 기술개발의 방향성에 적합한 자율주행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된 안전 운전 의무를 면제할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 이외의 용서되는 행위에 대해 명시됐다.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TV/영화 감상, 휴대전화 통화, 휴대전화 메시지 송·수신, 양손을 핸들에서 뗀 상태에서의 식사/독서/컴퓨터 사용/회의/사무작업 등이다. 반면 수면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음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 주행 중 차량이 교통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가 필요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요구되는 점검, 정비의 의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고려해 더욱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나타냈다.  


자율주행 중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예견 가능성, 결과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용자가 시스템 본래의 사용법대로 사용했을 경우, 과실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에 맞춰 요구되는 차량의 점검 및 정비의무와 자율주행 시스템의 보안 확보에 대한 의무 등 향후 제도 정비 상황도 고려하면서 더욱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동상황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경찰관이 확인하는 데이터가 위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구조의 구축과 벌칙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레벨3 이상의 원격형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용화에 대해서는 법률상, 운용상의 과제에 관한 논점을 고려하면서 더욱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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