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문정희 기자입력 2018-06-01 17:58:16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10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모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27일(금)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해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며,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한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안정화 재원 마련, 재활용 제품 조기 상용화
정부는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재활용을 늘리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방안이 다방면으로 검토되면서 플라스틱 관련 기업들도 친환경 제품 개발 등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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