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정부, '산업'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한다 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 정대상 기자입력 2018-09-12 11:46:4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경수 의원과 박찬우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은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관계부처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의 지정하게 된다.

 

앞서 산업부가 발표한 각 지자체별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안)을 살펴보면 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IT), 충남(수소에너지), 대전·세종(CT융복합·자율주행차), 경북(미래형 자동차), 대구(ICT 기반 융합), 울산(그린 모빌리티), 경남(항공소재), 전북(스마트 농생명), 광주·전남(에너지 신산업), 부산(ICT융합), 제조(스마트 컬러푸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산업 기반 인프라를 지역 단위로 확장해 국가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2년 총리실과 농림부, 국토해양부, 기재부, 행복청, 공정위, 환경부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정부 주요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작업을 실시해왔고, 이는 2019년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이전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는 서울에 집중된 행정 인프라를 분산시킴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 완화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번에 추진되는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산업 인프라를 지역 단위로 확산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종시 행정수도화와 다른 기대감을 조성한다. 대기업 중심의 지역 발전을 벗어나 산업 클러스터별 지역 발전의 주춧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부 측은 지자체 주도 하에 필요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부처 연계 형태로 포괄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시범사업을 내년 초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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