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정착 속도 빨라진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의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최윤지 기자입력 2018-10-08 13:11:57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하면 이에 적합한 규제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이런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할 때 기업은 벽에 부딪힌다.

 

지난 9월 20일(목)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포함돼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기업은 이를 통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다.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한 만큼 슈제 샌드박스는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영국·호주·싱가포르·일본 등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월 8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주요 내용

* 규제특례심의위원회(관계부처 장관 위원장)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을 고려해 규제특례·임시허가 허용 여부 심의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①규제 신속 확인 ②실증을 위한 특례 ③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차원에서는 국민이 실질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정교한 규제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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