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통해 건설산업 혁신 이끈다 정하나 기자입력 2018-11-08 08:54:39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합쳤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11월 7일(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의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또한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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