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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에너지전환 위한 6대 중점 과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 최윤지 기자입력 2018-11-08 10:15:14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①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②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③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④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⑤에너지·자원협력 강화 ⑥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워킹그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세제 부문에서는 ①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②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③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스마트에너지시스템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며 필요 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高부가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국민DR, V2G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모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워킹그룹은 수소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은 선제적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처리 체계로서 에너지 빅데이터 허브,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워킹그룹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신남방 에너지 협력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IT 산업에 필요한 전략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전략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19년 상반기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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