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례 확대 적용으로 사업전환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요건·절차 간소화한 중견기업법 개정·공포 최윤지 기자입력 2019-01-08 09:59:52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화)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법은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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