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 정하나 기자입력 2019-03-07 08:57:30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을 통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이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9년 도입하였으나 그간의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의 추진 방향은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하고, 신기술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심사·검증절차를 보완하며 업체 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해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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