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역투자 확대 통해 혁신성장 이룰 것 혁신성장 방안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 공개 정하나 기자입력 2019-03-11 08:58:28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인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를 중점으로 확산·구현한다.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여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2년까지 2천대를 도입한다.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19, 10기 착공)와 행복도시('21년 건립 세종 신(新)청사 인근)·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하여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 구축의 실증에 나선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19.4, 접수·발표)한다.

 

자율차 레벨3 상용화(‘20)에 대비하여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세종 정부청사, ‘19.10)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국토 및 교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개방과 유통을 혁신한다.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시장 급성장('18, 25.4억 박스)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늘찬배달(퀵·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한다.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20년 ‘화물차안전운임’ 시행에 대비하여 원가조사와 충분한 업계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을 공표('19.10)한다.

 

항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소비자 피해 유발 등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하여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리츠를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 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균형발전과 미래 대비 :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④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⑤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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