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기획

KISTEP·KIET, 제4회 NIS 정책 콜로키움 개최 국방 R&D 진단과 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 모색 정하나 기자입력 2019-08-12 09:34:06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자국 안보를 위한 최첨단 기술력 확보에 전력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의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전략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혁신적 국방 R&D 추진기반 강화 및 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방 R&D의 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동력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 ‘제4회 NIS 정책 콜로키움’을 소개한다.

 

국방 R&D의 역량 강화 제시 통해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8월 7일(수)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4회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국방 R&D 진단과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를 주제로 국방 R&D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국방 R&D 추진체계의 혁신방안과 방위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


KISTEP 김상선 원장은 “정부에서 NIS를 R&D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 R&D도 발전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속도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국방 R&D에서도 해결할 과제가 있다. 이에 따라 NIS라는 틀에서 국방 R&D, 방위산업에서 혁신 성장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행사에는 국방 R&D, 방위산업 투자 등의 해결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DARPA 구현 방향 및 방위산업의 혁신성장 전략
KISTEP 황지호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은 ‘국방 R&D 혁신을 위한 진단과 한국형 DARPA 구현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방 R&D 추진 시 정책과 사업 간 연계 부족,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첨단 국방전력 획득이 어려운 R&D 투자기조와 기획관리체계 등으로 인해 국방부(정책수립)와 방사청(실행관리)의 연계·협력 강화 등 국방 R&D 혁신전략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혁적인 국방 R&D 를 추진하기 위해 DARPA 도입이 시급하다. 기술혁신 정책과 신속한 업무 추진을 강화하는 최상위 국방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통해 파괴적인 혁신기술에 전략적 선제 투자로 적국으로부터의 기술적 충격을 방지하고 적국에 대한 기술적 충격을 창출하고 있다. 기초 연구와 군사적 수요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해 현존 최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신속하게 응용해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한국형 DARPA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변혁적 국방 R&D 추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먼저 정립하고, 우리가 구현하려는 변혁적 국방 R&D 추진 목표와 현황과의 갭(Gap) 분석을 통해 전략과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KIET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방위산업 생산 규모를 결정하는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는 지속적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매출·수출·영업이익은 2년째 급감하는 등 위기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위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및 시장 특성에 기반한 경제·산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전체 생산의 85%에 달하는 내수 의존적 구조를 탈피한 수출 확대 및 방산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방 R&D 시스템 혁신, 기업 주도 R&D 성과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방위산업은 전략산업이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군사·외교·안보·산업·통상·R&D·재정을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협업체계를 만들고, 청와대 방산정책 컨트롤타워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함명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태곤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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